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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14일부터 한달간 430개 업체 정보보호 실태조사
입력2003-07-13 00:00:00
수정
2003.07.13 00:00:00
정두환 기자
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공동으로 14일부터 한달동안 430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자, 온라인 게임업체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와 호텔ㆍ여행사 등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오프라인 사업자 등이다.
정통부는 조사 기간동안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해당업체의 이용약관 등 정보통신망상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고지사항 준수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업종별로 대표적 기업 30개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실태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ㆍ과태료 부과ㆍ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내리는 한편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산업별ㆍ업종별 특성에 맞는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편 정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접수된 사이버범죄 신고 민원 중 개인정보 침해가 5,1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나 늘어나는 등 관련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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