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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의원직 일단유지 大法 "일부무죄" 원심파기
입력2002-10-08 00:00:00
수정
2002.10.08 00:00:00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8일 경성그룹으로부터 아파트 건설승인 청탁을 받고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정대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이에따라 의원직 박탈 위기를 맞았던 정의원은 파기 환송심에서 형량이 확정될 때까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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