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정상회담 내용] 重채무국 부채탕감 완전합의

게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의 폐막 기자회견을 끝으로 3일간의 G8(서방 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담이 20일 막을 내렸다.코소보 사태의 평화적 해결 후 합의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 아래 G8 정상들은 코소보 사태 뿐만 아니라 빈국에 대한 부채탕감, 세계 금융 시스템의 개혁 방안은 물론, 최근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하는 등 성과가 적지 않았다.

◇빈국에 대한 부채 탕감= 러시아가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은 중(重) 채무국에 대한 부채탕감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발표 내용과는 달리 부채 규모는 참석자들간에 약간의 혼선을 빚고 있는 게 사실이다. 프랑스의 자크 시락 대통령은 「과다 채무빈국(HIPC)」의 부채 2,300억달러중 650억달러가 이에 해당될 것이라고 밝힌 반면 미국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제위원회(NEC)의 진 스펄링 위원장은 G7 채권분 700억달러를 포함해 총 890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채탕감 혜택을 보는 나라는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695달러 이하이고 부채 규모는 연간 수출액의 2.2배 이상이거나 GNP의 80% 이상인 세계 41개국이며 이중 민주화에 문제가 있는 수단, 라이베리아, 콩고 등은 제외됐다.

◇세계 금융시스템 개혁= 첫날 회의를 마친 후 정상들은 성명에서 국제적인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투명성과 자본이동 감독 강화 등 세계 금융시장 강화를 위한 6개항의 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제통화기금(IMF)내 잠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한 대목. 정상들은 IMF의 정책을 결정하는 잠정위원회를 앞으로 「국제금융통화위원회」로 부르고 상설기구로서의 지위를 부여키로 했다.

이밖에 정상들은 서방 선진국에 대해서는 헤지펀드의 운영 내역과 국가별 투자현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등 금융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기를 겪은 신흥개도국가들은 단기자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고 지탱 가능한 환율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계 경제에 대한 평가= G7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최근 들어 세계경제 전망이 개선된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아직 일부 국가들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성명은 특히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가격안정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수요와 투자를 유인하는 균형된 거시경제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별로는 유럽이 경제성장과 실업해결을 위한 구조조정 정책을 실시해야 하며 일본은 내수 진작과 효율성,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정상들은 중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조기 가입을 지지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조만간 미-중간 가입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렸다.

◇한반도 문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 총리는 G8이 북한에 대해 추가 미사일 시험발사 금지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부치 총리는 정상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시험 사태는 전세계 핵확산 금지조약에 위배되는 만큼 이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클린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그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의혹을 비난하고 한·미·일 3개국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