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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그간의 에너지ㆍ자원정책에 대해 호된 비판을 가하면서 해외자원개발정책의 전면 수정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적극적인 자원확보 차원에서 석유공사 대형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미 마련된 석유공사의 대형화 전략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전략지역에 대해 매년 2~3회의 정상자원외교를 실시하고 국민연금 이외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나 군인연금 등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재원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좀더 잘하라는 지적 아니겠냐”면서 “어찌 됐건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해 좀더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 별도 보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이름만 산업자원부였다”=이 대통령은 17일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 것이 중요한데 솔직히 고민한 흔적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에너지ㆍ자원정책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불과 몇 년 사이에 유가가 2배 폭등했다”면서 “미리 이런 상황에 대비해 대책을 세우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과거 부처 이름만 산업자원부였지 대책은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심지어 자원확보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 “국가 경제에 큰 죄를 지은 것이고,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에너지ㆍ자원정책에 대한 호된 비판은 확실한 자원확보전략이나 성과가 미흡했다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자원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 (유가가 2배로 폭등할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무슨 미래 예측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까지 확보된 원유ㆍ가스 확보매장량(추정)은 168억배럴로 유가가 오르기 시작한 지난 2004년 말(60억배럴)에 비해 100억배럴을 추가 확보하는 데 그쳤다. ◇석유공사 대형화 속도 낼 듯=이 대통령이 에너지ㆍ자원정책의 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면서 어떤 추가 대책이 마련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석유공사의 3단계 육성방안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일정은 적시하지 않은 채 석유공사의 하루 생산규모를 1단계 15만배럴, 2단계 30만배럴, 3단계 50만배럴의 목표를 설정해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물론 오는 2016년까지 하루 45만배럴씩 생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시한을 밝히기도 했다. 2016년까지 40여개의 신규 탐사광구를 확보하고 13억배럴의 개발ㆍ생산광구를 추가 매입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석유공사 대형화 지시로 인해 일정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엔 법정자본금이 10조원인 데 반해 지난해 말 납입자본금이 4조6,800억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 납입자본금의 조기 확충을 예상할 수 있다. 아울러 인수합병(M&A)을 위한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원외교의 체계적인 전략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1ㆍ4분기 내에 맞춤형 중장기 진출전략 및 자원외교 전략을 수립, 매년 2~3회 전략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상 자원외교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해외자원개발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ㆍ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유관부처와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자원개발지원협의회’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범정부 차원에서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정상자원외교를 적극 지원하고 자원개발지원협의회를 통해 지원 필요사항을 협의하겠다는 것. 아울러 재원마련을 위해 이미 확보한 국민연금의 20조원(10년간) 이외 KIC나 군인연금 등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자금부족으로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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