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G 기술개발 등에 1조 5,000억 투자

초고화질TV(UDTV)와 초고화질TV(UHDTV) 등 차세대 방송 핵심기술과 4세대(4G) 기술개발 등을 위해 5년간 1조5,000억원이 투자된다. 또 주파수 사용용도를 통신사업자 등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는 주파수 용도 자율화 제도가 800Mhz 등 허가대역에서도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5년간의 전파 중장기 정책을 담은 ‘전파진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전파기반 신산업 ▲전파자원의 확보 및 보급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 ▲시장친화적 제도 개선 ▲수요자 중심 전파관리체계 확립 등 5개 분야 22개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위해 2013년까지 1조5,2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우선 산업 및 과학, 의료 등 비허가 주파수 대역의 용도 자율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사용되고 있는 800Mhz나 2.1Ghz, 2.3Ghz등 허가 대역에서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 현재 40Mbps 수준인 이동통신 전송속도를 2013년까지 600Mbps로 끌어올려 4세대(4G) 이동통신 시대에 대비할 계획이다. 600Mbps의 속도는 HDTV 채널 40개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4G 이동통신 기술인 LTE와 와이브로로 일컫어지는 모바일 와이맥스(WiMax)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 핵심특허를 확보하고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고화질ㆍ다채널 기반의 실감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방송시스템 고도화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2011년에는 가정에서도 입체 아이맥스 영상을 즐길 수 있는 3DTV 시범서비스가 도입되고 2012년에는 기존 화면보다 화질이 4~16배까지 뛰어난 UHDTV 시범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이동통신기지국에 적용하는 ‘전력총량제’ 도입 ▲3.4~3.6Ghz 대역에 대한 재배치 ▲소출력 주파수 분배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양신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앞으로 전파 관리는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 위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사전에는 주파수를 손쉽게 쓰도록 하고 사후에 시장 감시 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