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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항만시설에 20조 민자 유치

해수부 업무보고

北에 해양관광개발 공동조사 제안

양식산업 육성 간접 지원 추진도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항만시설에 20조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또 북한에 해양관광자원 개발 공동조사를 제안하고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양식산업 육성을 간접 지원하는 것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세부 업무계획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동해·하동항 기반시설과 대형 수리조선소 건립 등에 재정 1조3,000억원을 투자해 해양플랜트·선박수리 분야에서 3조원의 민간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 부산 북항을 복합도심·상업·IT영상지구로 재생하기 위한 민간투자 유치에 나서는 등 낙후된 항만을 재생하기 위해 2020년까지 17조원을 민간에서 끌어온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탓에 2,000억원가량의 세금이 추가로 들어간 민자부두도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재구조화해 재정 낭비를 없애기로 했다.



남북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북한의 생태관광, 레저 콘텐츠·인프라 개발 등을 위한 공동조사를 올해 제안하기로 했다. 또 5·24조치 이후 급감한 북한 수산물 반입을 확대하고 관련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월 통일부·세계식량농업기구(FAO)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북한의 양식 분야 인력 육성, 종묘 개발 및 시설 보급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동강 유역 연안관리 사업에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참여하거나 중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황해광역생태계 보전사업에 북한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캄보디아의 메콩강 내륙수로를 활용한 곡물 터미널 개발사업과 미얀마 양곤항 내 노후 수리조선소 재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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