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해야

EU(유럽연합)에 이어 일본이 지난 4일 선진국의 온실가스감축을 의무화한 교토(京都)의정서를 비준함에 따라 조약발효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원래 8월말부터 9월 4일까지 남아연방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환경ㆍ개발 서미트'에 맞춰 발효시키려 했던 EU와 일본 등의 계획은 러시아 등의 비준지연으로 뒤틀어지게 됐으나 연말까지는 발효시키려는 노력이 가속될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5일 유엔환경조사단은 지구의 지붕인 에베레스트의 정상과 부근의 얼음이 엄청나게 녹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한 미국의 환경보호국도 최근 2002년판 보고서에서 이산화탄소와 프론 등 인간생활에서 발생한 배출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이며 금세기 중 미국의 평균기온이 3~5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사나 보고서는 지구온난화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에 따라 교토의정서를 연내에는 발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국 이상의 비준과 온실가스 삭감의 의무가 있는 선진국 중 비준한 나라의 90년도 이산화탄소배출량의 합계가 전체의 55%를 넘어야 한다.

현재까지 73개국이 비준,첫번째 조건은 충족됐으나 비준한 선진국 21개국의 배출량 합계가 전체의 35.8%에 머물러 두번째 조건에 미달했다.

연내 발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미 비준의사를 밝힌 러시아의 이행여부에 달렸다. 이 때문에 EU와 일본 등의 노력은 러시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비준 등으로 연내에 발효되면 미국은 물론 당장 삭감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에 대한 압력이 거세질 것이 확실하다. 우리와 같은 입장인 아르헨티나가 의무삭감에 참여할 것을 선언한 것도 우리에게 큰 부담이다.

탈퇴한 미국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의무삭감국가에서 제외된 한국과 중국 등 개도국도 끌어들여야 한다는 요구가 벌써 나오고 있다. 배출가스 삭감은 바로 에너지 소비삭감을 의미하며 이는 바로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리는 과도기적 경과기간을 갖고 싶어한다. 그러나 8월말에 열리는 '환경ㆍ개발 서미트'에서 EU 등의 한국 등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이 틀림없다.

일본정부는 최근 100개 항목이 넘는 온실가스감축 대책을 발표했다. 이중엔 원자력발전소 30% 증설도 있으나 백열등을 전구형 형광등으로 교체하는 등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대책도 많이 포함돼 있어 좋은 참고가 된다.

우리도 국민들에게 우선 생활 속에서 실천 할 수 있는 대책을 이행토록 하고 앞으로 시행될 국제 배출권 거래제 등을 연구,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자발적 노력만이 '교토의정서시대'에 살아 남고 온난화가 멎은 지구를 후손들에게 남겨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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