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결 北자금' 해제 검토

미국이 조만간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돈세탁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중국 정부 당국이 그에 따라 BDA에 동결된 합법적인 북한 자금을 풀어주는 방안이 관련국 사이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1일 BDA 북한계좌 동결 문제에 대해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나 이 문제는 조만간 결정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차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6자 회담이 재개되면 미 재무부에서 그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BDA를 돈세탁 은행으로 확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이 나면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푸느냐 압수하느냐 하는 문제는 중국 정부의 판단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유 차관은 또 ‘금융제재 문제와 관련, 미국 측 입장이 후퇴한 것이냐’는 물음에 “BDA에 대한 조사가 1년간 진행됐고 미 재무부도 중간조사는 한 상태”라며 “BDA의 돈세탁 관여에 대한 판단 문제와 그 정보로 수사를 계속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두 문제를 분리해 처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유 차관은 6자 회담 재개 시기에 대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고위급의 조율이 있을 것 같고 이르면 11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 차관의 이날 발언으로 지난 10월3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중 3자 협의에서 북미간 금융제재 해결 방안에 대한 모종의 합의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즉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 2,400만달러 중 문제가 없는 것을 북한에 돌려주는 식으로 미국과 북한이 한발씩 물러서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에 대해 “6자 회담에 나오면 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워킹그룹을 만들어 논의(address)한다는 게 합의 사항”이라며 “(금융제재를 해결하라는) 북한의 요청에 해결 결과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프로세스를 약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6자 회담 재개는 합의됐지만 대북 금융제재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회담 복귀에 대해 북한은 “금융제재 해제 논의를 위한 조건부 회담”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아무 조건 없이 복귀한 것”이라며 독자적인 추가 제재 방안을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물꼬는 텄지만 북핵 폐기라는 최종 목표까지는 산 넘어 산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