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상류 그룹 월평균 세금 17만원 불과

'최상류 그룹' 월평균 세금 17만원 불과 소득대비 세금 상대적으로 덜내…과외.건강 등에 지출은 많아 관련기사 • 내년 법인세수 9.4% 줄어든다 • '유리알' 갑근세 내년 세입예산 26%↑ • 열린우리당 "갑근세 인상 없다" 적극 반박 국회.지방의회 의원,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 기업들의 고위 임직원 등 한국의 최상위 그룹은 실제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을덜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들은 자녀 과외비에 비교적 많은 돈을 지출하고 건강에도 신경을 많이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통계청의 `도시가구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9개 직업군의 소득과 지출을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 최상위 그룹 세금 덜 낸다 통계청의 직업그룹 분류상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는 전체 9개 직업군 가운데 최상위에 해당된다. 이들은 입법.사법.행정부의 1급이상 공무원, 기업체의 고위직 임직원, 국회의원,지방의원, 구청장, 부시장급 이상의 지자체 고위직 등을 말한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그룹이 올들어 9월까지 납부한 세금은 월평균 17만1천201원으로 전문가 그룹 22만2천827원의 76.8%에 불과했다. 전문가로는 과학.컴퓨터.공학.보건의료.교육.행정경영.법률.사회서비스.종교.문화예술.방송 분야의 전문가 등이 있다. 교사들도 전문가그룹 인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의회의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그룹의 세금은 올해 이전에도 전문가 그룹보다 적었다. 이들 최상위 그룹이 작년에 지출한 조세는 월평균 18만1천24원, 2003년에는 14만8천341원으로 전문가그룹의 각각 20만2천571원, 17만4천69원보다 훨씬 적었다. 이들 최상위 그룹의 공적연금 지출액도 올들어 9월까지 월평균 11만7천278원으로 전문가그룹 14만4천421원의 81.2% 수준에 머물렀다. 전문가그룹은 또 공적연금으로 작년에 월평균 14만4천843원을 지출했으나 최상위 그룹은 73.8%에 불과한 10만6천934원을 납부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장관의 연봉은 8천539만원에 이르며 월평균 세부담은 91만5천원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의 연봉은 7천900만원이며 월평균 세부담은 78만7천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들의 사업소득.재산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납부한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 최상위그룹의 소득은 적지 않다. 이들 최상위 그룹의 통계상 소득은 전문가그룹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9월까지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450만7천170원으로 전문가그룹의 458만3천711원에 비해 약간 낮았다. 분기별로는 1.4분기에 전문가그룹의 소득이 많았으나 2.4분기와 3.4분기에는 이들 최상위 그룹의 소득이 많았다. 작년에 이들 최상위그룹의 소득은 월평균 435만3천453원으로 전문가그룹의 441만6천524원보다 적었지만 2003년에는 438만2천499원으로 전문가그룹의 411만4천446원보다 많았다. 그러나 이들 최상위그룹의 소득이 전문가 그룹보다는 훨씬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지난 3.4분기 기준으로 이들 그룹의 자동차소유 비율은 93.5%로 전문가그룹의 84.9%보다 훨씬 높았다. 소비지출은 최상위 그룹이 3.4분기에 월평균 329만3천230원으로 전문가그룹의 283만8천960원보다 16.0%나 많았다. 이중 광열.수도비는 최상상위 그룹이 월평균 9만8천905원, 전문가그룹이 7만5천893원으로 격차가 30.3%에 이르렀다. 광열비.수도비가 많을 수록 주택이 화려하고크다. 교통.통신 지출액도 최상위그룹이 월평균 63만6천1원으로 전문가그룹 47만8천243원보다 33.0%가 많았다. 피복.신발 지출액도 월평균 14만9천447원에 이르러 전문가그룹의 14만2천414원을 웃돌았다. ◇ 최상위그룹 자녀 과외에 많은 비용 투입 이 최상위 그룹의 보충교육비는 지난 3.4분기에 월평균 31만8천125원으로 전문가그룹의 22만3천133원보다 42.6%나 많았다. 이는 단순노무자 그룹 4만9천705원의 6.4배에 이르는 규모다. 보충교육비는 이밖에 ▲기술공및 준전문가 23만5천847원 ▲사무종사자 23만5천170원 ▲서비스.판매 종사자 13만5천702원 ▲기능관련 종사자 14만4천689원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17만1천435원 ▲무직.군인.농업.임업.어업 분야 숙련종사자 7만3천719원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상위 그룹의 서적.인쇄물 비용은 월평균 1만5천952원으로 전문가그룹 3만1천343원의 절반에 불과했고 기술공.준전문가 1만7천516원, 사무종사자 1만9천215원보다 적었다. 교양.오락서비스 지출액은 이들 최상위그룹이 16만4천327원으로 9개 직업그룹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전문가 12만9천936원, 기술공.준전문가 9만1천879원, 사무종사자 7만8천137원, 서비스.판매 종사자 6만998원, 기능관련 종사자 5만193원, 단순노동자 2만8천346원 등이었다. ◇ 건강에 많은 노력 기울여 최상위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소.해조류 지출액은 올해 3.4분기에 월평균 4만9천348원으로 전문가그룹 3만7천946원, 사무종사자 3만8천350원, 서비스.판매 종사자 3만7천565원 등 다른 그룹에비해 많았다. 과실류 지출액도 6만367원으로 전문가그룹의 4만9천575원, 기술공.준전문가 4만5천742원, 사무종사자 4만3천882원, 단순노무자 3만9천329원 등 다른 그룹보다 훨씬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낙농품 지출액은 월평균 2만8천355원에 머물러 전문가 3만834원, 기술공.준전문가 2만8천826원보다 적었다. 육류소비 지출액은 최상위그룹이 6만6천743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무종사자 4만9천980원, 기술공.준전문가 4만9천189원, 전문가 4만8천422원,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4만6천338원 등의 순이었다. 이와함께 전문가그룹의 월평균 담배 지출액은 1만2천451원으로 9개그룹중 가장 적었다. 최상위그룹의 담배지출은 월평균 2만6천534원으로 기능관련 종사자 2만7천443원,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2만7천116원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입력시간 : 2005/11/14 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