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1년] 1차 정부조직 개편의 교훈

지난해 초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은 제 2차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싯점에서 많은 교훈을 시사하고 있다.세계 유례없이 초고속으로 진행된 행정조직 개편은 출발부터 졸속의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었다.

지난 98년 1월7일 정부조직개편 심의위원회 발족에서 2월1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통과까지 소요된 기간은 총 40일.

사안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시간이 없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행정조직 개편에 소유된 기간의 짧음 만큼이나 재개정의 목소리도 빨리 나왔고 실제 재개정을 착수하는데 소요된 기간도 세계적이다.

정부조직을 다시 개편키로 하고 경영진단에 착수한 싯점이 지난 98년 11월로 제 1차 조직개편안의 국회통과일로부터 8개월보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한국의 정개위에 해당하는 일본행정개혁회의가 검토에 착수해 만 1년만인 지난 97년12월3일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었다.

그나마 이 보고서는 새행정부처의 명칭과 개괄적 업무만을 규정했을 뿐 상세한 모습을 결정짓기까지 추가로 5년을 잡고 있다고 한다.

수많은 잡음을 양산하며 진행된 지난해 제 1차 정부조직 개편결과는 「작지만 강한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정부의 구호를 무색케하고 있다.

당초 정부조직 개편에 착수한 명분은 단순한 정부기구 축소나 집행조직 정비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개선과 불합리한 규제철폐 등 기능중심의 구조개편이 본 목적이었다.

지난 92년 김영삼 정부출범이후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합쳐져 탄생한 재정경제원이 그 비대함으로 인한 비효율로 정책결정에 미스를 범해 환란과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맞게 됐다는 반성에서 조직개편에 착수한 것이다.

그러나 연합여당체제라는 정치적 특수성과 거대야당의 힘 과시가 부처이기주의와 야합, 정개위의 의지가 좌절된 것은 물론 기구축소라는 최소한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연합야당체제 아래 갈라먹기식 조직개편은 구 재경원에 집중됐던 권한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은행으로 분리, 경제정책에 혼선을 야기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작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는 기형 정부를 탄생시킨 것이다.

당초 정개위안에 포함돼 있던 중앙인사위원회는 빛도 보지 못한채 사장됐고 예산배정권을 무기로 공공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됐던 기획예산처는 스스로 「법률상 타인이지만 사실혼관계」로 전락해 버렸다.

반쪽으로 출발한 기획예산위원회는 법률상 근거없이 재경부 소속 예산청과 동거하며 행보를 같이 하는 파행을 1년간 지속해 오고 있다.

폐지하기로 했던 해양수산부가 당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의 회동이후 되살아난 것도 1차 조직개편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무원 정원축소 방안도 당초 1년이내에서 국회심의과정에서 3년으로 연장, 개혁의지의 후퇴를 초래했고 1급청장으로 격하시키로 했던 일부 외청이 차관급으로 원상복귀되는 왜곡현상이 벌어졌다.

각 부처조직이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 1년간은 최고 권력자의 신임도에 따른 군웅할거 시대였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조직은 없고 개인만 존재했던 셈이다.

제 2차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정부방안은 3개월간의 경영진단과 공청회를 거치는 등 제법 구색을 갖춰 오는 3월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지난 1차 개편때의 문제점을 거울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누차 강조해 온 대로 「기능 재정립, 핵심역량위주의 재편」이 돼야 한다는 것이 온 국민의 소망이다.【최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