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형과 바뀐 이름 돌려달라" 소송 무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형 대신 군대를 가는 바람에 38년동안 형과 이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까지 바꿔 살아온 동생이 자기 이름을 찾아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金모(57)씨가 형과 이름을 바꿔 살게된 것은 지난 61년 병든 아버지와 7남매를 부양하며 가장노릇을 하던 형(60)을 대신해 자신이 군에 입대하면서부터. 하지만 지난 63년 군복무중인 동생 앞으로 입영영장이 나오자 이번에는 어쩔수없이 형이 동생 대신 입대하게됐다.

그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서로 바꾼 채 30여년동안 살아온 이들 형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장한 자식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는 등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불편을 겪게된데다 사망후 유족간 재산문제로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게 됐다.

이에따라 이들은 주민등록 정정신청·소송을 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찾아갔다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라」는 민원회신을 받고 지난해 새로 생긴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또다시 기각돼 제이름을 차지 못했다.【윤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