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정정책 정상화" 공감대

"경기회복 가시화… 건전성 악화 방치 안돼"

장내 파생상품 거래세등 세수확대 방안도

법인세 감면은 "유보" "시행해야" 의견 맞서

한나라당의 정몽준(왼쪽부터) 최고위원과 김성조 정책위의장, 심재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부의 내년 예산안 편성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오대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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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정 확장정책 재검토"

"경기회복 가시화… 건전성 악화 방치 안돼"고가 자산 보유세등 세수확보 방안도 검토내년 2단계 소득·법인세 감면은 "예정대로"

이상훈기자 [e-mail]

임세원기자 [e-mail]

한나라당의 정몽준(왼쪽부터) 최고위원과 김성조 정책위의장, 심재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부의 내년 예산안 편성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오대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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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내년 재정정책 방향을 올해의 확대재정에서 평상시 재정지출 규모로 줄이는 이른바 '재정 정상화'로 돌리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미증유의 경제위기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는 긍정적 인식 아래 이미 빨간불이 켜진 곳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4대강 사업 때문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사실 지난해 SOC 예산이 금융위기로 특히 많았던 것"이라며 "위기 대응을 위해 편성했던 예산은 원위치로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당정회의에서 "아직은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확장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 기본적 판단"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재정건전성도 같이 배려하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재정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서민 우대' 정책을 지속한다는 바탕 아래 고소득자 과표 양성화 등 세수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골프장 회원권, 호화 별장 등 고소득자의 고가 자산에 보유세를 신설하는 문제 등도 심도 있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건전성 배려하는 접근 필요"=이날 회의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펼쳐졌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세입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확장 기조를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이런 점들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예결위 의원들만 참석해온 세입세출 당정회의에 휴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50여명의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것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안팎의 논란을 의식해서다.

당정은 이날 서민경제 살리기 예산을 최대한 유지하되 4대강 정비사업은 속도를 조절하고 SOC 예산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는 2012년까지 완공될 예정인 4대강 살리기의 경우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기 힘들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 내에서 제기된 것.

김광림 의원은 "4대강 사업 예산이 2010~2011년에 몰려 있는데 이를 균형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에서 제시했다"며 "투자 우선순위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는 등 전체적으로 평년 수준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각 부처가 재정부에 요청한 예산 규모는 298조원. 올 상반기 추경 이전 본예산이 284조원인 만큼 2010년도 예산은 290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편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세수확보ㆍ시장신뢰 '두 마리 토끼' 잡아라=내년에 예정된 2단계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은 시장 신뢰를 위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고소득자 과표 양성화 등을 통해 모자란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세수확보가 급한 만큼 소득ㆍ법인세 감면을 유보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일단 예정된 정책은 시행하고 각종 조세감면 정비와 과표 양성화 등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여당이 최근 제기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안이나 고소득자 고가 재산에 대한 보유세 신설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을 위한 민생안정을 내년 세입세출의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면서 소득ㆍ법인세 인하를 밀고 나가는 상황이어서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결국 이 같은 추가 방안이 검토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으로 ▦민생안정, 특히 중산층이나 서민층 등 경제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ㆍ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지속성장을 목표로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등 미래 분야 세제지원 강화 ▦과세 정상화를 위한 고소득 과표 양성화 ▦건전 재정 달성을 위해 비과세 감면제 축소 등 세입 분야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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