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교섭 불변' 勞대응이 변수

LG칼텍스정유에 이어 서울과 인천 지하철에 대해 정부가 직권중재 결정을 내리자 이에 맞서 민주노총이 21일 올 단체협상 미타결 사업장을 중심으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해 대화기조를 유지했던 노정(勞政)관계가 갈등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서울과 인천 지하철의 경우 21일 오전4시를 기해 파업을 단행할 것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공지돼 정부가 그간 충분히 대응방안을 검토해온데다 LG정유에 대해서도 “노사 자율협상 원칙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 막판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LG정유와 지하철노조 앞세워 막판 기(氣) 세우는 노동계=현상적으로 드러난 정황만을 놓고 볼 때 현재 LG정유와 서울ㆍ인천 지하철 노조에 대한 정부의 직권중재 결정과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맞불작전의 성격이 짙다. 노와 사, 그리고 정부 대표들은 다음달 6일과 31일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잇달아 열고 노사정위원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지만 이후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내 일부 강경세력을 중심으로 외부에 ‘세(勢)’를 과시해놓아야 이후 노동문제에서 기선을 제압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다. LG정유와 지하철노조를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의 움직임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노사분규에 들어가면 지도부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감정이 표출될 수 있어 막판 고비로 여겨지는 지하철과 LG정유 사태 역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직권중재 결정 속에서도 노사 자율협상 가능=정부는 19일 LG정유, 20일 서울과 인천 지하철 노조에 대해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도 “노사간 자율협상이 이뤄지면 이를 인정하겠다”는 정책기조를 밝히고 있다.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지면 15일간 노조의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로 규정되고 경찰력을 동원해 해산시킬 수 있다. 또 정부가 이 기간 중 마련하는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강제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 15일간의 기간 중 노사가 다시 협상테이블로 나와 결과물을 도출한다면 이를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징후는 이날 법무부ㆍ행자부ㆍ산자부ㆍ건교부ㆍ노동부 등 5개 부처를 대표해 정부입장을 발표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발언 속에서도 감지된다. 김 장관은 “정부는 마지막까지 노사 자율교섭을 존중하지만 불법파업이 계속돼 손실이 현실화될 경우 용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경찰력 투입은 최대한 자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가 서울과 인천 지하철 노조에 대한 쟁의절차를 밟으면서 그간 관행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를 배정한 것도 같은 차원에서 해석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가 위법이나 월권에 의해 이뤄졌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중노위의 과중한 업무 탓”으로 돌렸지만 올해 발효된 직권중재 건수가 단 두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지하철노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려로 해석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배려에 대해 서울ㆍ인천 지하철 노조나 LG정유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국 노동계 올 하투의 막판 핵심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날 긴급담화문 발표 후 기자회견을 정리하면서도 “정부는 아직도 직권중재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율적 교섭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