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는만큼 보인다] 일자리 창출 논의의 허실

올해도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실적이 당초 목표인 30만명에 이르지 못하고 29만명 내외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이 40만명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으나 제조업과 농ㆍ임ㆍ어업 등에서 10만명 수준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임금소득과 경제주체의 심리적 안정감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몇% 성장이라는 숫자보다는 국민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 창출 목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변하고 있다. 이제 우리 경제에 주어진 과제는 새로운 목표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다. 일자리 창출이 성장의 함수, 즉 성장속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므로 성장이 높아지면 목표 달성의 개연성도 높아진다. 그러나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우리 경제의 수용능력을 초과할 경우 물가 및 경상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 일자리 증가는 해당 부문의 생산성(실질부가가치/취업자 수)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그간 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 중심의 제조업 발전으로 고용창출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제조업 생산성 향상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반면 서비스업의 고용흡수력 증가가 서비스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결과 빚어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가 우리 경제 전체의 성장속도를 둔화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성장친화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시스템 자체의 구조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발상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문의 고통이라는 비용이 수반됨은 물론이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같은 수준의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임금소득의 변동성이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서 이직 또는 전직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다. 그 결과 임금소득의 변동성이 확대된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70년대에 비해 2배 이상 소득의 변동성이 확대됐고 우리의 경우에도 1990년대 중반에 비해 65% 이상 소득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비정규직 또는 임시직에서 안정적인 보수가 보장되는 정규직 등으로 전직해나가는 과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보급되면서 단계화되는 것이 경제의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문제는 반대의 방향으로 진행될 위험과 관련한 것이다. 이는 복지 차원의 문제에서 벗어나 거시적으로는 경제성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경제주체로 하여금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을 하려는 의욕을 약화시켜 생산성 향상에 장애요인이 된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에 대한 저항을 확산시킬 수도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빈번한 이직과 전직 과정을 지원하고 취업할 수 있는 경제주체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의 효과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후적으로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임금 변동성에 대한 보험 등 민간 부문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