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는 주로 자본 유입에 대해 견제하는 장치가 있었지만 이제는 유출에 대해서도 보완할 점이 있는지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벌어질 지도 모를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 출범 이후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던 부분이 있었고, 환율과 주가 등이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부분에 대한 차액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자본 유출로는 보지 않는다”며 “‘만사불여(萬事不如) 튼튼’ 차원에서 보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3종 세트는 단기 자금이 너무 많이 몰려와 우리 경제를 교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인데, 역방향으로 교란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보면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를 보겠다”고 말했다.
외환유동성 관련 규제가 심한 측면이 있다면 이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논지로 해석된다.
한은 독립성 논란을 불러온 호주에서의 ‘척하면 척’ 발언에 대해 해명도 있었다. 최 부총리는 “이주열 총재와 호주에서 같은 호텔, 같은 층에 있어 일 끝나고 와인을 한잔 한 것뿐이다. 기재부나 한은 쪽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모였고 금리의 ‘금’자가 나올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중앙은행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보수적으로 보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 그렇게 균형을 찾아가려는 게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며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은 늘 만나야 하는 건데 만나면 안 되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와의 양자면담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 방향성이 같을 땐 괜찮지만 방향성이 다른데 오래 지속되거나 과도하게 되면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정도로 엔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일본 쪽에서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처지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직후 분위기에서 구조개혁을 할 수는 없어 일단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키려 했다”며 “이게 어느 정도 됐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시동을 걸어서 가면 성장잠재력을 키우면서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업, 노사정 정상화, 독일·아일랜드와 같은 구조 개혁 등 노동시장, 교육 개혁,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공공개혁, 금융개혁 등 소위 ‘5대 개혁’이 되지 않으면 경제가 병목(bottleneck)을 돌파해 중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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