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투자위험 최소화에 역점

재계 남북경협 5대원칙 해설재계가 남북 경협 사업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밝힌 남북경협 5대원칙은 바로 이 점을 정부와 회원사인 대기업들에게 각인시키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5대원칙은 우선 국제금융기관을 활용한 파이낸싱의 다양화 사회간접자본 조속 확충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조기 체결 국내기업간 과당 경쟁 및 중복투자 방지 제3국 기업과의 공동진출 등으로 요약된다. 이가운데 사회간접자본의 조속 확충을 제외하면 4대원칙 모두 국내 기업의 투자실패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직결된 부분이다.

5대 원칙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바로 SOC투자재원의 조달방안과 관련한 대목.

손병두(孫炳斗) 전경련부회장은 『우려하는 만큼 대북 경협에 그리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같지 않다』며 『그나마도 다양한 조달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재계와 정부측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언급된 방안중 하나는 IBRD(세계은행)와 ADB(아시아개발은행) 등과 같은 국제금융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즉 국내 기업이나 남북한 정부가 북한지역에 대한 수익성 있는 개발계획을 마련한 뒤 이를 국제금융기관에 제시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내 기업뿐아니라 프로젝트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제3국 기업도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건설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으로는 BOT(BUILD OPERATE TRANSFER)

방식을 제시했다. 후진국들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흔히 활용되는 이 방법은 20~30년의 장기간동안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 후에는 북한측에 운영권을 양도하는 것이다. BOT 방식은 특히 북한측이 계약만 명확히 할 경우 활용도가 높다. 대기업들이 국내외 금융기관에 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투자자금을 한번에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협5대원칙중 마지막으로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EU) 등 제3국 기업과의 공동 진출을 모색하는 방안을 담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이 리스크」사업인 대북경협사업에 가능한 한 리스크를 최소화하자는 뜻이 담겨있다.

재계는 대신 투자규모는 크지 않은 반면 투자수요는 많은 경공업의 경우 단기간에 수익성 있는 사업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입장에 대해 재계내부에서조차 「너무 신중하다」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없지 않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대북 투자는 기본적으로 일본이나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서야 할 것』이라며 『남한측이 투자에 적극 나서지않을 경우 국제금융기관이 섣불리 보증이나, 파이낸싱을 해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제금융기관의 활용은 우리측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의지가 담보될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孫 부회장의 지적대로 가장 시급한 SOC 투자과제인 남포항 하역시설 확충이나 판문점-해주간 도로 건설 등 북한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 마련에 대해 재계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못하다.

孫부회장이『남북경협 추진 상황과 회원사의 의견에 따라 남북경협자금의 조성도 가능하다』며 한발 물러서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때문에 이번 재계의 남북경협 5대원칙은 재계의 바램을 담은 「5대 희망사항」으로 그칠 공산이 적지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문주용기자 [e-mail] 입력시간 2000/04/12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