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경영참여 긍정검토' 논란

열린우리당의 노사정대타협추진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이 26일 노동계의 경영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재계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노조의 경영참여 문제에 대해 “사용자나 정부 모두 대단히 무리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용자가 투명경영을 한다면 유럽식이 아니라도 한국적 경영참여의 모델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적 경영참여 모델’에 대해 “지금 노동계가 요구하는 것은 유럽식의 공동결정이 아니고 사용자가 좀 더 근거를 갖고 고용불안을 해소하자는 것”이라며 고용안정과 관련한 노조의 경영참여 요구를 수용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노사정 합의에 대한 노동계의 불신 해소를 위해 김대중 정부 당시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됐던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관련 입법도 올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사정대타협추진위원장인 임채정 의원은 “네덜란드 모델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노사정간 실사구시적 타협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그것을 성공사례로 놓고 깊이 연구하고 모색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