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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본 한국경제 현주소] 한달반 만에 어긋난 경제수장의 경기인식

崔 "디플레 초기" vs 李 "가능성 크지 않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물가 안정범위 3년째 하한선… 日 잃어버린 20년의 5년 차

● 이주열 한은총재

지금은 디플레 위험 미미… 항상 경계 할 필요는 있어

역시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어려운 것인가. 불과 한달반 전까지만 해도 경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당면한 디플레이션 리스크와 관련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간극의 신호탄은 최 경제부총리가 쏘아올렸다. 최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8일 "물가안정 목표범위가 2.5~3.5%로 돼 있는데 3년째 하한선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 초기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이런 저물가 기조가 오래 지속되면 디플레이션이 심화할 것"이라며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5년차 정도에 진입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물론 기재부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설명한 것"이라며 다소 발언 수위를 낮췄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이 같은 발언은 이 총재가 지난달 14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지금은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그렇게 커보이지 않는다. 단 항상 경계할 필요는 있다"고 밝힌 것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지난 7월21일 최 경제부총리 취임 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 사고의 영향으로 경기회복세가 둔화한 가운데 내수부진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힌 양측이지만 불과 한달반 만에 미묘한 파열음을 낳고 있는 셈이다.

저물가 원인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이다. 기재부는 총수요가 부족해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수요제고 정책을 총동원하고 있다. 수요확대책에는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음은 물론이다. 반면 한은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 원화 절상 같은 총공급 요인이 크다고 보고 있다. .



성장을 중시하는 정부와 물가안정을 우선하는 한은은 사사건건 대립해왔다. 이를 두고 '가깝고도 먼 사이' '물과 기름'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가까이는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와 김중수 전 총재가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선후배 사이였음에도 지난해 초 통화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대학 동문인 두 사람의 밀월은 12일 금통위 이후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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