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집회ㆍ시위 위험 수준 도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우리 사회의 집회ㆍ시위 문화가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며 정부의 조정 능력 부재를 그 원인으로 진단하고, 관련 법을 조기에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최근 우리의 집회ㆍ시위 문화는 공동체의 안전과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극단적인 행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본이나 영국의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의 행진에 대해서도 사회 내지 교통 위해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며 “또 특정장소 선점을 위한 장기집회 신고를 막기 위해서는 프랑스 입법례처럼 기간제한을 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경총 한 임원은 “중요 대규모 집회 및 시위 통계의 상당수가 노동계 집회”라며 집시법이 집회를 개최하려는 자의 기본권 실현에만 치우친 나머지 소음유발 행위와 타인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 사회적 비용발생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