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보조금 OECD 최고

작년 한해동안 우리나라가 농업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한 보조금이 국내총생산(GDP)의 4.7%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내놓은 `2002년 OECD 회원국 농업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재정지원과 인위적인 가격 지지제도 등을 통해 농업부문에 지원한 규모는 25조6천500억원(197억3천600만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OECD 30개 회원국중 가장 높은 것으로 OECD 평균치인 1.3%와 비교할 때 4배 가까운 수치다.

주요 OECD 국가의 GDP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은 터키 4.3%, 스위스 1.9%, 일본 1.4%, 미국 0.9%, 호주 0.3% 등의 순이었다.

OECD는 "한국의 농산물 가격은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지지제도에 따라 국제 농산물 가격에 비해 평균 2.85배나 높다"면서 "결국 전체 소득에서 식료품 지출비율이큰 영세 근로소득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대부분의 회원국이 지난해 농산물에 대한 직접 지원을 줄이는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폈으나 한국 등은 쌀, 콩, 보리 등의 수매물량을 줄이는 대신 농산물가격은 오히려 올렸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