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용어] 버드법

미국이 외국의 덤핑 및 보조금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국내 생산자에게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수입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지난 2000년 10월 의회에서 버드법을 통과시키고 2001년 9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일본, 호주, 브라질,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 9개국은 버드법은 기업 보조금에 해당돼 WTO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지난 2000년 12월 WTO에 제소했고 2001년 8월 분쟁해결패널이 설치된 상황이다.

버드법은 미국이 초강대국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자국기업을 의도적으로 보호하려는 불공정거래라는 것이 세계 각국들의 공통된 평가다.

제소국들은 버드법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해당기업에 지급함으로써 명백한 보조금에 해당되며 관세 배분 기대로 관련업계의 제소를 부추겨 무역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