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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나랏돈 1兆 풀렸다
입력2004-02-10 00:00:00
수정
2004.02.10 00:00:00
권홍우 기자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가 조기 재정 집행을 독려한 덕분에 지난 1월 한달 동안 나랏돈 12조원이 시중에 풀려나갔다.
9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1월 중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건설ㆍ지방 교부금 지원 등에 11조9,000억원의 재정을 집행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재정(정부 예산ㆍ기금ㆍ공기업예산) 159조1,000억원 대비 재정 집행률은 7.5%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월의 재정집행률 5.6%(8조8,000억원)에 비해 금액으로는 3조1,000억원, 비율로는 1.9% 포인트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1월 실적으로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재정조기 집행은 경기회복에는 도움을 주겠지만 최근 크게 오르고 있는 물가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사업별로는 판교 신도시 개발 등 SOC 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 보상비로 2조6,000억원이 집행돼 지난해 1월에 비해 1조1,000억원이 늘었다.
또 지방경제 활성화에 지원되는 교부금은 작년보다 1조1,000억원이 많은 2조3,000억원이 지원됐으며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집행이 8,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재정집행점검단회의를 통해 청년 실업 대책ㆍ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사업 등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1분기 중 전체 재정의 26.9%인 42조7,000억원의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소비와 투자 증가율이 각각 1.2%와 2.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을 조기에 집행해 내수 부진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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