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전투병이 절반이상

정부는 11일 오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 비전투병 중심의 파병 방침을 바꿔 전투병과 비전투병으로 혼성 부대를 편성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혼성 부대 편성 시 반 이상을 전투병으로 충원키로 하는 한편 파병 규모도 미국측의 요청을 감안, 당초 제시했던 3,000명 선에서 늘릴 수 있다는 신축적 입장을 미측에 전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 파병 규모는 3,000명을 넘되 미측이 요구하는 5,000명에는 못 미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방침은 파병 되는 우리 군이 이라크의 특정지역을 책임지는 지역안정화 군의 성격을 띠고, 주임무도 재건사업 보다는 치안유지가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미측의 요구와 이라크 현지의 치안 불안 상황을 검토한 결과, 자체 방어 능력을 가진 혼성부대의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혼성부대의 파병은 우리 파병 부대가 한 지역에서 치안유지 활동을 포함하는 독자적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는 의미이며 파병 규모는 파병 지역 선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당초 이라크 파병을 약속했던 터키와 폴란드 등 제3국이 불안한 이라크 국내 상황 때문에 이를 번복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으나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 역할의 중요성 등을 감안, 미측 입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 미국측이 한국군 파병지역으로 거론했던 이라크 북부 모술의 경우 미 행정부가 이미 미 해병대를 보내기로 발표한데다 현재 모술에 주둔중인 1만8,000명의 병력을 한국군으로 대체하기가 여의치 않아 사실상 파병 후보지에서 배제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에서 구체적인 파병안이 마련되는 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4당 대표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이라크 2차조사단의 단장을 맡았던 김만복(金萬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관리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종전이후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미군 등 동맹군에 대한 공격이 매일 발생하는 등 치안 상태가 전반적으로 불안하다”면서 “이라크에서 면담한 인사들은 우리가 비전투병 위주의 재건부대를 파견하더라도 과격 세력들의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