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방한] 한미 무역전쟁 시작되나

특히 철강에서 촉발된 양국간 마찰은 우리나라의 의약품과 농산물, 화장품 등의 수입문제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이 재벌간 빅 딜(대규모 사업교환)까지 문제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한국무역협회가 19일 발표한 「한미 통상관계 전망」에 따르면 미국 의약품업계는 우리나라의 의약품 검사규정을 무역장벽으로 지적, 한국을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정해줄 것을 행정부에 건의했다. 화장품업계는 한국의 광고검열권과 검사절차, 견본품 라벨 인증제 등을 문제삼고 있으며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이 분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 조짐이다.

미국은 특히 한국의 빅딜이 자국의 경쟁법에 저촉될 소지가 높다고 보고 진전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현재로서는 빅 딜에 대한 미국 경쟁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언제든 통상현안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경쟁법규를 다른 나라에 적용하려면 빅 딜이 미국 소비자의 이익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미 법원이 한국법 및 정책과의 충돌을 고려해 재판권 행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무역협회는 전망했다.

그러나 무협은 한국정부가 빅 딜에 개입해 관련기업에 세금이나 금융상의 혜택을 줄 경우 금지보조금항목에 저촉돼 통상마찰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무역협회는 클린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간의 주도권 다툼을 의식, 세계무역기구(WTO)협상에서 한국의 협조를 당부하는데 치중할 것으로 점쳤다.

그러나 방한(訪韓)을 수행하는 데일리 상무장관이 클린턴을 대신해 철강과 제약 등 통상현안에 대한 한국측의 시정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철강의 경우 미 업계가 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대적인 수입규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만큼 한미 통상문제의 최대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한상복 기자】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달러)

구 분 95년 96년 97년 98년1~9월 수 출 30,404 33,305 30,122 15,031 수 입 24,131 21,670 21,625 16,758 수 지 6,273 11,635 8,497 - 1,727

(자료: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