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종합대책] 정부 환경분야 투자비 대폭 확대

정부는 29일 세종로청사에서 제11차 환경보전위원회를 열어 환경분야 사업및 투자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김종필(金鍾泌)총리주재로 열린 이날 위원회에서는 우선 97년 정한 제2차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97~2001년)을 수정해 국립공원·광역상수도및 공업용 수도사업·팔당 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 등에 필요한 투자비를 추가시켰다.

이에따라 제2차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은 당초의 131개 사업에서 시책사업 95개, 투자사업 46개 등 모두 141개사업으로 조정됐고 투자비도 32조6,000억원에서 공공 26조3,000억원과 민간 10조2,000억원 등 36조5,000억원으로 12% 늘어났다.

회의에서는 또 제2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도 확정,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포장폐기물의 회수 등을 통해 97년에 29.0%이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2002년에는 40%로, 사업장 폐기물의 재활용률도 재활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97년의 63.8%에서 2002년에는 70%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연환경의 훼손 원인자및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도록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정해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및 전국 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이 방침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최재욱(崔在旭)환경부장관은 4대강 수질개선대책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한강수계의경우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오염예방대책, 오염감축대책, 상류지역 지원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낙동강수계에 대해서는 지난 96년부터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투자재원 부족, 갈수기 유량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오염총량자율관리제, 환경기초시설확충 등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정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