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개혁 가속화 요구 가중

중국이 지난 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부터회복중인 나라들에 뒤쳐지지 않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주식및 증권 시장, 국유기업분야 등에서 경제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가중되고 있다.경제분석가들은 중국이 위앤화 고수를 통해 아시아 금융위기를 우선은 비껴나갔지만 이후 한국 등 피해를 본 다른 나라들이 개혁및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 상당한경쟁력을 확보한 반면 중국은 그렇지 못해 역설적으로 성장 저하와 디플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 연구소 명예 주임인 둥 푸렁은 중국 주식시장이 국유 기업 개혁을 제대로 보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장된 주식 구조및 상장 승인 과정을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동 국장은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 25일자에서 "국유 기업 주식과 기관투자가들소유의 주식이 상장기업 주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도록 규제하고 있을 때에는 상장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이 불변, 결국 개혁 추진체로서의 주식시장 본래 기능이 왜곡될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투자가의 경우 국유기업에 대한 지분을 확대할 수 없을뿐더러 한정된 양만의 주식이 유통되기 때문에 다른 경쟁력있는 회사가 적자를 내는국유기업을 통제할 수도 없게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기업은 소유구조와 상관없이 주식시장에 상장될 수 있어야 하며증권 감독 관리위원회에 의한 현행 상장 승인 과정을 폐지하고 대신 증권거래소가기업 실적에 따라 상장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부총리도 27일 전국 선물·증권 시장 감독 규제회의에서지난 수년간 중국 경제 발전에 적극적 역할을 감당해온 증권 시장이 국유 기업 개혁및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부총리는 증권 시장의 감독 개선및 거래 관행 표준화를 통해 상장 국유기업들의 증자, 경영 투명성, 전면적 구조 조정을 꾀하고 투자가들의 이익을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유 기업 개혁과 관련, 장쩌민(江澤民) 주석은 "경쟁력있는 근대적 기업체제를 설립하는 것이야말로 국유 기업의 자체의 개혁발전뿐아니라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고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장 주석은 이날 동부 6성(省) 국유기업 개혁발전 포럼에서 기업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정부의 기업 경영 간섭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주석의 이같은 국유 기업 개혁 발언은 지난 4월 주룽지(朱鎔基) 총리의 미국방문과 5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 대사관 오폭사건 이후처음이며 실직 사태 야기를 무릅쓴 중단없는 개혁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베이징.상하이 AFP.신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