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발걸지 말라(사설)

위기국면의 경제에 앞이 보이지 않아 더욱 답답하게 느껴진다. 기대를 걸었던 경기회복의 시기가 아직 감이 잡히지 않는 모습이다.경제위기에 모두들 공감하고 경제살리기를 부르짖으면서도 정부·정치권·기업·소비자 할 것 없이 구호만 요란할 뿐 실천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영수회담에 따라 경제대책회의를 구성했으나 아직 실천전략도 나오지 않고 있다. 첫 회의부터 말잔치로 끝나 정치적 행사로 그칠 공산이 크다. 반면에 한보파문에 휩쓸려 제정신이 아니고 거기에 대권경쟁에 말려 가시적인 효험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정치논리로 경제에 발목을 잡는 일만 없으면 다행일 것이다.

정부가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하면서 1조원의 예산을 추가 절감하기로 했으나 일부 부처의 반대로 보류된 상태다.

수출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수출진작책은 거꾸로 펴고 있다. 수출업계는 엔저 속에서 한가닥 희망적인 대응으로 원화의 대달러환율 상승을 바라고 있으나 정부는 환율정책을 반대로 쓰고 있다. 환율이 올라야 수출이 느는 건 당연한데도 환율상승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재 수입이 줄어드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경제가 나쁘면 씀씀이가 줄어들어야 당연한데도 사치성 소비재수입은 오히려 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위스키 수입 증가율이 세계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낭비성 소비증가의 실태를 단적으로 설명해준다.

재계가 경영혁신운동을 제창하고 나섰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과거 여러차례 혁신운동을 선언했으나 일과성 구호에 그친 사례를 보아왔기 때문이다.

노동계나 대학사회의 움직임도 변수로 남아 있다. 북한의 경제난, 식량난과 이에 따른 체제붕괴 가능성도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이러한 때 국책연구기관이 경제 전망치를 하향 수정 발표했다.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상황이 그럴진대 전망이 밝을수는 없을 일이다.

경제살리기는 더욱 절실하고 실천하는 일이 시급하다. 장기적인 과제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각 주체별로 수출증대와 허리띠 졸라매기 시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