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서울재팬클럽 초청 오찬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 개혁안을 논의했다. 서울재팬클럽은 주한 일본 기업인 모임으로 현재 422개 법인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재팬클럽은 이날 총 51건의 건의 사항을 산업부에 제안했으며 정부는 이중 20건을 수용하고 13건은 장기검토 과제로 분류했다.
먼저 특허 소송 전문 관할 법원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본기업들은 지난 2월 국내에 특허침해소송의 전속 관할 법원이 없어 판결의 안정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일본은 도쿄와 오사카에 전문 법원을 둬 특허소송을 전담토록 하고 있다. 윤 장관은 “특허청·법무부·대법원과 전속 관할 법원을 두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중으로 개선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 특허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변리사의 소송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 기업들은 이밖에 지나치게 까다로운 외화대출 규제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윤 장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한 데 이어 앞으로도 외국인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며 일본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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