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원재료와 제품의 적정 차등관세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현재 원유 수입 시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3%포인트 인하하면 석유 소비자가격이 최대 2.7% 인하되고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가 1만개 이상 만들어질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재 3%가 부과되고 있는 원유 관세를 0%로 인하하게 되면 기름값이 최대 2.7%까지 인하되고 소비자물가는 0.244%포인트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가계 전체 소비자후생은 약 1조원(가계 평균 약 7만2,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난방ㆍ영업 등을 위해 총소득에서 에너지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계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소득 대비 최대 4배 정도 유리해 소득재분배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또 물류ㆍ석유화학ㆍ서비스 등 연관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 기초화학 등 제조업에서 2,200여명, 운송ㆍ도소매 등 서비스업 약 8,000명 등 고용도 총 1만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원유 관세는 과중한 편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말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휘발유ㆍ경유 등 가공제품이 아닌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ㆍ호주ㆍ멕시코 등 4개국 뿐이었다. 이 가운데 미국은 0.1~0.2%, 호주도 0.3~0.4%의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김태윤 전경련 미래산업팀장은 “경제 전반의 산업경쟁력ㆍ소비자후생ㆍ물가ㆍ소득재분배ㆍ고용 등 거시경제 목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광석ㆍ석탄 등 다른 원재료처럼 원유도 수입 관세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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