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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연구개발 사업화 촉진을 위해 관련 R&D 예산을 올해보다 11.9% 더 늘린다.
또 연구·개발(R&D)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기술 사업화 바우처, 기술은행, 기술가치평가 활성화 사업 등을 새로이 추진하고 기술지주회사 육성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사업화 촉진 R&D 예산을 올해보다 11.9% 많은 6,15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창의적 연구가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연구개발의 도전성 강화'와 '질 중심의 성과창출 체계로 전환'을 정책 핵심의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혁신도약형 사업의 범부처 확산 △성실수행 인정제도 법제화 △기초·원천 연구과제의 질적평가 강화 △ 국가R&D사업 질적지표 60% 이상 설정 의무화 △산업현장과 연계된 공과대학으로 혁신 등을 추진과제로 정했다.
미래부는 연구개발 사업화 촉진 예산 증진 외에도 하반기부터 변리사, 기술이전·거래 전문가의 참여 및 컨설팅 강화를 통해 연구성과의 사업화가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성과목표·지표 점검단이 17개 부처 137개 사업을 대상으로 적절성을 점검해 질적 지표 가중치가 60% 이상 설정 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공포된 '과학기술기본법'의 하위 법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는 성실한 연구수행의 판단에 관한 기준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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