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개헌 '조건부 철회' 언급 의도는…한나라에 공넘겨 공론화 유도

대선주자별 입장차 끌어내려는 정치적계산도

"퇴로 모색용" 일부 분석에 "개헌자체에 목적" 반박

칼자루 쥔 한나라 "무조건 반대"…국회통과 어려워

盧대통령 개헌 '조건부 철회' 언급 의도는

한나라에 공넘겨 공론화 유도…대선주자별 입장차 끌어내려는 정치적계산도"퇴로 모색용" 일부 분석에 "개헌자체에 목적" 반박칼자루 쥔 한나라 "무조건 반대"…국회통과 어려워

김영기기자 [e-mail]

홍재원기자 [e-mail]

임상규(오른쪽 두번째) 국무조정실장이 8일 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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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8일 개헌시안을 공개하면서 밝힌 '조건부 철회'가 개헌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무조건 개헌 논의를 중단하라"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아 개헌안이 발의될 경우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철회' 의도는=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등) 각 당이 당론으로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대국민 공약으로 내걸고, 특히 공약에 차기 대통령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경우 개헌안을 차기 정부로 넘길 뜻이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개헌 발의를 철회할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는 한나라당을 압박하는 카드로 해석된다. 공을 한나라당으로 넘기면서 개헌 논의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한편 차기 정부에서 개헌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일부 반영해주면서 대선주자별 입장차를 이끌어내겠다는 계산도 읽힌다. 하지만 압박이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임기 단축까지 내걸라는 노 대통령의 이번 제안을 한나라당 주자들이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

개헌 제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진데다 개헌 발의안이 부결될 경우 돌아올 정치적 부담을 감안, 퇴로(철회)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안보 평화 정국'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개헌 문제에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 같은 분석에 대해 "개헌 발의 자체를 갖고 퇴로를 모색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한 뒤 "발의 자체가 아니라 개헌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통과 여부=공청회 등을 거쳐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될 확률이 높지 않다.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2가 동의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의석 127석을 보유,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개헌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개헌에 관한 주장을 다른 당과 대통령 후보에까지 강요하는 것은 독선이자 자가당착"이라며 개헌안의 조건 없는 철회를 촉구했다고 유기준 대변인이 전했다.

한나라당 대선주자들도 '차기 정권 내 개헌추진'이라는 원칙론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노 대통령의 '개헌 공약'에 담겨 있는 정치적 의도를 경계하는 반응을 보였다. 박근혜 전 대표는 "".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손학규 전 경기지사측은 "개헌 논의를 중단하고 민생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개헌안이 국회에 막상 제출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개헌안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 대선주자 진영의 입장이 엇갈리는 등 변수가 돌출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 여론이 개헌 지지 쪽으로 돌아설 경우 국회도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입력시간 : 2007/03/08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