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사업, 대부분 포기.공사중단 상태”

지난 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이 대부분 포기상태이거나 공사가 중단돼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한것으로 지적됐다.국민회의 金弘一 의원은 10일 국회 건설교통위의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감에서민자유치사업이 지난 9월말 현재 1백개 사업에 금액기준으로 52조원 규모에 달하고있으나 이 가운데 동서고속철도 등 44개 사업은 아직까지 시행자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金 의원은 또 경인운하 등 14개 사업은 사업자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조차 못하고 있으며 공사중인 36개 사업 가운데 10개 사업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지적했다.

金 의원은 이에 따라 투자 타당성과 기업의 여력을 감안, 민자유치 대상사업을전반적으로 재검토, 부적절한 사업은 사업고시를 철회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수있는 사업은 과감히 이양하는 등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시급하다고강조했다.

金 의원은 이어 “정부예산을 들여 추진해야할 일은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의 장기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다소 떨어지고 회임기간이 늦어 민간이 외면한 분야에만 집중돼야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