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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협정 타결 난망/WTO 각료회의,미­EU 견해차 커

【싱가포르=외신 종합】 싱가포르에서 열리고있는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정보기술협정(ITA)이 관련 이해당사국들의 이견차가 심해 타결 전망이 어두어 지고 있다.ITA의 타결을 추진하고 있는 미측 협상 참가자들은 10일 이틀째 속개된 회의에서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고 이번 회의기간중 협상을 타결짓지 못할 경우 협정자체가 무산될 것이라고 경고, 각국의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했다. 반면 한스 디트리히 베슬러 유럽연합(EU) 대외관계 부국장은 레나토 루지에로 WTO 사무국장에게 ITA체결이 다른 사안들의 협상과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 미국측과 뚜렷한 의견차를 나타냈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무역대표대리는 ITA와 각료선언과의 연계를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 문제에 대한 EU의 입장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식』이라고 비판했다. ITA는 2000년까지 정보기술제품 대부분의 관세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협정으로 그동안 미국과 유럽, 일본은 포괄범위에 대해 이견을 보였으며 개도국들은 시행시기가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무역과 노동·환경(사회적 기준) 연계문제와 관련, 바셰프스키 미대표는 국제무역자유화는 반드시 노동자들의 권익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는 입장아래 강제노역, 아동노동금지, 노조결성자유 등에 대한 사항을 무역협정에 포함시키도록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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