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인신매매 王國"

美국무부 보고서…이스라엘등과 함께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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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2일 인신매매행위와 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총 82개국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실태를 조사, 그 결과를 담은 ‘인신매매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무부는 의회가 지난 해 제정한 ‘인신매매 희생자 및 폭력예방법’에 따라 전세계 186개의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들과 관련 국가 및 단체들의 협조를 받아 인신매매실태를 조사해 올해 1차 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법규가 규정한 인신매매근절 규정을 준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인신매매 퇴치를 위해 납득할만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3등급 국가군으로 분류됐다.

이 보고서는 3등급 국가군으로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그리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루마니아수단 콩고 터키 유고 등 23개국을 포함시켰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전반적으로 지역내 인권 및 민주주의의 지도국이긴하지만 정부는 새롭게 부각하는 인신매매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거의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한의 인신매매근절 기준을 거의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는 1등급 국가군에는 대만 홍콩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독일 콜롬비아 스페인 영국 등 12개국이 포함됐다.

또 완전하게준수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의 실천을 위해 납득할만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2등급 국가군에는 미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47개국이 들어갔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