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재산세 대폭 인상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8일 “부동산문제와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김 부총리가 아예 시간을 별도로 내서 총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세제, 금융, 교육, 건설 등 각 분야별 대책을 포괄한 대략적인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세제측면에서는 투기지역 부동산거래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현행 9∼36%에서 24∼51%로 최고 15% 포인트 높이는 방안과 2005년부터 고가ㆍ호화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현행 0.1%보다 크게 올리는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과 교육 측면에서는 부동산담보인정비율(LTV) 하향조정과 1인당 부동산담보대출 총액제한제, 강북 특수목적고 추가유치, 내신성적반영비율확대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밖에 분양권전매제한 전국확대 시행, 투기지역추가지정, 강남대체지역으로 서울 송파구 장지택지개발지구개발, 강북뉴타운 개발지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재경부는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해서는 교육과 생활여건이 우수한 특성을 감안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강남부동산은 무작정 가격을 잡으려 해봤자 소용없고 학교ㆍ학원 등 교육과 교통, 환경 등 생활여건이 좋아서 수요가 많다는 특성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 밖에 현재 부동산가격은 거품이며 거품은 반드시 꺼진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리인상은 이번 종합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8일 국정감사에서 “저금리정책이 부동산가격급등의 원인중 하나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집값상승은 머니게임양상을 띠고 있다”고 지적하고 “집을 사고 싶어도 은행이 돈을 빌려 주지 않거나 대출에 따른 비용을 높이거나 집을 사도 수익성이 별로 안 좋아질 것이라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