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용인 북-동부·서울공항등 유력<br>경기 명품신도시 거론 광주·화성 등도 물망<br>올초 확정 발표 예정에 후보지역 집값 들썩<br>전문가 "투기 막을 안전장치 마련 병행해야"
서울 강남의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체신도시는 기대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세금 등을 동원한 수요억제책에도 폭등세를 연출했던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꺼낼 마지막 카드인 강남 대체 분당급 신도시의 성공 여부는 올해 부동산시장의 최대 관심 사항이다. 올해 2~3월께 입지와 규모 등이 발표될 예정으로 만일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선정될 경우 오히려 집값을 자극하는 역효과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신도시의 입지에 대해 서울(강남)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고급주택지로 손색 없는 지역이 선정돼야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충고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과천과 용인 북ㆍ동부, 광주, 하남 주변과 서울공항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신도시 발표는 판도라의 상자=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폭등 양상이 지속되자 지난해 10월23일 당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예정 없이 기자실에 들러 깜짝 발표를 한다. “집값을 잡기 위해 ‘분당급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 곧이어 인천 검단과 파주 신도시 계획이 잇따라 발표됐지만 “무슨 강남 대체 신도시가 검단ㆍ파주냐”며 집값 폭등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다. 추 장관은 결국 청와대 등과의 조율을 끝내지 않고 발표를 했다는 이유로 장관직을 물러나야 했다. 이후 정부와 정치권은 분당급 신도시 관련 발언을 자제했고 ‘분당급 신도시’ 이슈는 판도라의 상자에 갇힌 형국이 됐다.
2007년이 되자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온통 그 판도라의 상자에 쏠리고 있다. 분당급 신도시 확정ㆍ발표가 임박했기 때문. 하지만 분당급 신도시 발표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희망’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단기적으로 신도시 발표는 항상 투기성 호재였고 주변 집값의 폭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신도시가 완공돼 입주하는 시점에는 항상 집값이 떨어지고 대규모 공급으로 인한 수요자들의 심리적인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과천, 용인 북ㆍ동부 등 거론=현재 과천과 서울공항 일대, 용인 모현ㆍ포곡면, 광주 오포 등 서너곳이 신도시 후보로 거론된다. 분당급 신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규모(594만평)와 강남수요를 대체한다는 목표에 부합하려면 이 정도로 압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천의 경우 강남과 안양, 서울공항의 경우 판교 및 분당 등과 붙게 돼 기존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강남대체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하더라도 용인 모현ㆍ포곡면, 광주 오포, 화성 남양 등 서울에서 일정 거리가 떨어진 지역이 유력하다는 얘기도 있다. 이 지역은 특히
김문수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명품 신도시 후보로도 거론되면서 분당급 신도시가 아니어도 언젠가는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후보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있다. 모현면 N중개업소에 따르면 신안인스빌 32평형의 경우 분당급 신도시 얘기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10월 초만 하더라도 2억1,000만원선이던 게 지금은 3억2,000만원 이상을 호가한다. 과천의 경우도 신도시 지정설이 돌자 지난해 11~12월 2개월 동안 집값이 3.52%나 급등했다. 이 때문에 분당급 신도시 발표가 시장에 끼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공급 평형이나 청약자격 등에 미리 제한을 두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분당급 신도시가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과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반값 아파트 등 집값을 잡기 위한 모든 정책의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분양가상한제 관련 입법 등이 마무리되면 모든 제도가 다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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