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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준 고려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기획팀장으로 정책 분야의 실세 중 실세다. 인터뷰가 이뤄진 24일 저녁 이전에도 그는 이 당선자와 수차례 정책회의를 했다고 했다. 곽 교수는 인수위 출범 전이지만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확실히 알려 시장의 착각을 바로잡겠다”며 부동산 문제만 쓰는 조건으로 작심한 듯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시종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부동산 대책을 피력했다.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자 부동산 값이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매물이 사라지면서 부동산 거래는 벌써부터 눈에 띄게 줄었다. ▦알고 있지만 집값 뛸 일은 없다. (2~3차례 반복) 선거에선 재건축 규제 완화나 세금인하 가 강조됐었다. 하지만 규제 완화만하고 투기대책을 마련 안 하는 게 말이 되나. 선거운동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부동산 대책을 (당선자 지시로) 마련했다. 제 실명을 써도 좋다. 차기 정부 부동산정책은 ‘선(先) 안전핀 마련과 후(後) 규제완화’다. 정책 시행도 이 순서로 한다. -그래도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풀면 집값이 오를 텐데. ▦공급확대를 위해 재건축 규제는 완화한다. 하지만 개발이익 환수는 더욱 강력해진다. 참여정부에서 한 재건축 소형 평형 의무화는 실패한 것 같다. 현금환수로 간다. 현금으로 이익환수해서 서민용 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짓고 녹지도 확충할 것이다.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완전히 폐지하나. ▦개발이익 환수를 현금으로 크게 확대한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이 알아들을 거다. -재건축 대책 외에 집값을 잡을 다른 대책이 있는가. ▦최근 집값을 안정시킨 것은 총부채상환비율(DTI)ㆍ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같은 주택대출 규제다. 노무현 정부는 이념적 성향 때문에 수요를 억제할 생각만 했다. 수요 억제해도 사람들이 대출해서 집 샀다. 금융정책 쓰는 걸 막판에야 했는데 알고도 안 한 게 아니라 몰라서 못했다. -주택대출규제를 강화하나. ▦DTIㆍLTV는 계속 유지하고 더 세게 할 수도 있다. 금융정책으로 집값을 잡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 세금 인하 전에 DTIㆍLTV를 확실히 관리할 것이다. 이후 양도세 등 인하하고 집값 상황 봐서 DTIㆍLTV를 더 조이거나 풀 거다. -DTIㆍLTV도 인위적 규제로 금융시장에 부작용이 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일부 있지만 그래도 집값을 잡는 데 제일 낫다. 집값 잡는 게 중요한데 뛰게 둘 수 없지 않냐. (부작용이 생기면) 다른 걸로 하면 된다. -부동산 세금 인하는 어쩌나. ▦내년에 먼저 양도세 인하하고 취득ㆍ등록세 인하할 거다. 종부세는 그 다음에 한다. 양도세 내린다고 집값이 오르진 않는다. 오히려 중고주택 거래가 늘어 공급이 확대된다. -집값을 잡기 위한 다른 해법도 있나.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다. 강남 집값 높은 것은 학군 프리미엄 때문이다. 강북 중심으로 자율형 사립고 100개 들어서게 하고, 지방도시에 기숙형 공립고를 150개 만들 것이다. 거주자들에게 학교배정 우선권 주면 학군제는 무의미해진다. -미분양 주택이 10만가구를 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미분양은 업계 잘못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짓지 못해 미분양이 난 거다. 미분양 대책은 따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래도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하지 않나. ▦지방도 부동산 미분양은 분명 사업자 책임이다. 인수위에서 추가적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난 (대책을) 세운 게 없다. 경제 전반이 활성화하면 지방 부동산 경기도 살아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볼 수 있겠지만 별도로 할 생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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