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한마디] 국립예술대학 설치법 번복

지난 3월의 「책임운영기관화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국립예술대학교 설치법 제정 번복」이라니요.타 예술대학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여론을 무시할 수 만은 없는 국회의 입장도 십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타 예술대학의 주장을 잘 살펴보면 비논리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존 대학의 예술교육을 위축시키는 중복투자」라는 것은 곧 함께 발전을 늦추자는 「하향평준화」발상입니다. 학교에 대한 정부의 예산은 이미 상정되어 있는 상태라 중복투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타 예술대학의 이런 기득권 유지적 발상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예술계에 남은 일은 국가 경쟁력을 잃고 도태되는 일 뿐입니다.

「국립예술대학교」 라는 명칭 개정은 이미 우리가 확실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정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박지선(인터넷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