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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결국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무상보육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무상보육 수요가 당초의 예상을 훨씬 넘어서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데 따른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3일 김동연(사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기도 안산시의 협동조합 현장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은 (전면 무상보육) 제도에서는 재벌가 아들과 손자에게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게 되는데 이것이 공정한 사회에 맞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보육지원체계 재구조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재벌가 손자에게까지 주는 보육비를 줄여 양육수당을 차상위 계층에 더 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다"고 말해 무상보육의 수혜 대상을 저소득층 등으로 축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현재 0~2세 및 5세 영ㆍ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종일제(오전7시30분~오후7시30분) 기준으로 전액 지원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이 같은 무상보육을 내년부터 3~4세에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공짜 보육정책에 편승해 집에서 육아가 가능한 일부 부모까지도 불필요하게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사례가 급증하자 관련 예산을 감당하지 못한 전국의 지자체가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이 없으면 무상보육을 중단하겠다며 들고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지방정부가 (보육 예산 부족분을 시장에서 빌리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때 지방채 이자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지방정부를 도와주는 것은 다소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차관은 최근 국방부가 사병 월급을 두 배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아 내년도 예산편성을 신청한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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