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대선을 앞두고 기업의 비자금 조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분식회계 기업은 물론 최근 변칙적인 상속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장학재단을 비롯한 각종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29일 오전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107개 일선 세무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마련, 기업의 투명성 검증에 주력하기로 결의했다. 우선 국세청은 대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기업의 비자금 조성 관련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고의적인 탈세로 비자금을 조성한 기업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부당한 기업자금 유출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그 동안 세금의 과다납부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다소 미온적인 대처로 끝났던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조기 차단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ㆍ장학재단이나 종교재단ㆍ사회복지재단 등 각종 공익법인에 대한 세법 위반 여부를 상시 관리하고 운영자금의 사적인 횡령 등은 철저히 검증,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 혐의자들의 거래내역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환류할 수 있는 토지보상금의 변칙 증여 여부 등 사용처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의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도세 불성실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신 국세청은 올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비교해 23% 줄어든 2만건 수준으로 과감히 축소하고 생산적 중소기업이나 일자리 창출기업의 경우 조사유예 등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