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제 과거 국내 도입 사례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광복 이후 10년간과 올림픽 개최시기 2년간 등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서머타임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생활리듬 혼란 등의 불만이 커져 오래가지는 못했다. 서머타임제가 우리 생활에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48년(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 서머타임제는 이후 10년간 시행하다 산업구조의 취약과 경제ㆍ사회적 여건 미비, 홍보부족 등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결국 61년에 제도 자체가 폐지됐다. 두 번째로 도입된 것은 87년. 한반도에서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올림픽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재등장했다. 이때 역시 변화된 시간 패턴에 따른 생활리듬 혼란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근무시간 연장에 대한 불만 때문에 위기를 맞았다. 특히 올림픽이 끝난 후 서머타임이 외국의 TV 방영시간에 맞추기 위한 올림픽용이라는 국민적 거부감이 커지면서 결국 시행 2년 만인 89년 폐지됐다. 이후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와 국제수지 악화로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97년 정부가 서머타임제 재검토에 나섰다. 정부는 당시 유관기관과 각계 전문가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구성,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산의 일환으로 서머타임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결의했다. 97년 3월19일에는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 서머타임제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찮아 제도 도입은 무산됐다. 가장 최근 이 제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7월3일. 당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시민단체가 고유가 극복의 일환으로 서머타임제 도입을 건의하면서 불씨가 되살아났다. 한 총리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론화를 전개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자원부 등 실무부서에서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지시했었다. 여기에 재계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도입을 추진하면서 서머타임제 도입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