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 성장해도 긴축은 안된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내년 실질경제성장률이 5%에 이르더라도 재정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하지 않아야 한다고 24일 말했다. 또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KBS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 전망대로 내년에 5% 성장을 하더라도 지난 2003년 이후 계속 경기가 부진했기 때문에 소위 디플레 갭(잠재GDP와 실제GDP의 차이)이 조금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말로 갈수록 디플레 갭이 줄어 없어질 수 있겠지만 연간 전체로는 디플레 갭이 조금 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ㆍ금융 등 어느 쪽 정책이라도 함부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보는 특히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내년 경기회복에 맞춰 재정정책을 긴축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전반적으로는 중립 내지 소폭 확장으로 가도 된다고 본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또 한은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대해 “여러 위험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정책기조를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가시화된 후에나 논의될 사안이며 아직은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내년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은 유가와 건설경기”라며 “주택 부문을 포함해 건설경기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한 부총리는 재경부 간부회의에 참석해 “시멘트 산업이 저조한 것도 건설경기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며 “필요하면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팀을 활용해 건설수주, 주택수주, 강남권 재건축 동향 등을 파악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