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분리땐 직장인 의보료 감소"

경총, 담배부담금 지원전제건강보험의 재정분리시에 직장인들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가 더 낮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직장보험료 인상규모는 재정통합과 상관없다'는 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담배부담금중 일부를 직장의보에 지원하면 40%이상의 대규모 보험료 인상이 없더라도 2004년에 연간 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는 등 빠른 시기에 직장의보의 재정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그 근거로 "직장가입자의 임금인상률이 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시가의 자연인상분보다 높고, 실제 소득파악률도 30%에 그치고 있는 지역 가입자들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대규모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역보험의 흑자규모가 적어 재정통합으로 직장의보가 얻게 될 혜택은 연간 2,000억원씩 2003~2006년동안 총 7,700억원에 불과하다"며 "차라리 재정분리를 통해 담배부담금의 일부를 직장의보에 지원하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는 직장인들이 더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지원이 전혀 없는 직장의보 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 1만9,142원을 납부, 연간 약 2조7,325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은 지역의보 가입자(1만2,624원)보다 51.6%의 보험료를 더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동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