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BIS 도입땐 가계부채 악화"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 지적

신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제도가 도입되면 가계부채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일부 외국계 은행의 경우 이미 가계대출에 대한 회수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새로운 BIS기준 적용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들은 신용도가 낮거나 위험성이 높은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을 적극 회수할 수밖에 없다”며 “외국계 은행의 경우 이미 회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이 제시한 은행 가계대출 만기연장 비율에 따르면 지난 2002년 67.1%였던 씨티은행의 가계자금대출과 주택관련대출 만기연장률은 지난해 각각 31%로 급격히 하락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국내 시중은행의 만기연장률은 87%선을 유지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엄 의원은 신BIS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내 19개 은행은 6월 말 11.73%보다 2.07% 낮아진 BIS비율을 기록하고, 특히 9개 은행은 8%대로 떨어진다고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