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용역 배정 불합리

올해 정부에서 발주한 정부 정책용역 연구의 64%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수행기관도 정부에 유리한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큰 출연연구기관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행정자치부의 정책연구정보서비스(PRISM)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부 등 중앙부처 47곳에서 올해 발주하거나 발주를 계획 중인 과제 456건 중 64%에 해당하는 291건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졌고 입찰경쟁으로 진행된 것은 165건(34%)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용역과제 1,579건 중 87.5%에 달하는 1,373건이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집중된 반면 대학과 학회ㆍ협회는 각각 28건(1.8%), 17건(1.1%) 등 2%가 채 안 돼 정부 정책용역의 출연연구기관 독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림부(54건), 보건복지부(51건), 공정거래위원회(27건), 식품의약품안전청(24건), 국가청소년위원회(23건), 문화재청(13건) 등 6개 기관의 경우 지난해 용역과제 전체를 출연연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4년 간 정부 연구용역을 가장 많이 수행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산업연구원이 총 51개 과제를 수행, 1위를 차지했고 한국국방연구원(49개), 한국노동연구원(47개) 등이 그 뒤를 이어 상위 10개 기관 중 9곳이 출연연이었다. 반면 10위권 중 유일하게 서울대만이 46건으로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정부 출연연의 한 연구자는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들이 갑작스럽게 용역을 맡겨야 할 일이 많고 또 이른 시일 내에 결과를 얻어야 해 상대적으로 출연연에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계약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연구용역을 맡는 출연연 입장에서도 과중한 과제 부담으로 용역 결과의 품질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3,000만원 미만인 정부용역의 수의계약이 허용돼 있어 정부 부처들이 사업비를 일부러 3,000만원 밑으로 내려 수의계약을 조장하고 있다”며 “때문에 출연연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소액의 과제를 많이 수행하는 박리다매식 연구용역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