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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가량은 세금을 낼 때 어쩔 수 없이 내거나 빼앗기는 기분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절반 정도가 본인 소득의 5~15%를 소득세로 매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조세연구원이 지난 2월 전국의 30대 이상 1,083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납세자 의식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납세 순응도 조사에서 53.6%가 ‘어쩔 수 없이 낸다’, 14.4%가 ‘빼앗기는 기분이다’고 답해 68%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반면 ‘기꺼이 낸다’는 비율은 32.0%에 불과했다. 납세 순응도는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다. 2001년 12월 조사에서는 ‘기꺼이 낸다’가 34.9%를 보였다. 아울러 ‘어쩔 수 없이 낸다’ ‘빼앗기는 기분이다’ 등의 응답비율도 65%를 기록했다. 특히 고소득자와 근로소득자에게서 세금에 대한 불응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체감 조세부담률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49.7%가 소득의 5~10%를 소득세(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제외)로 납부하고 있다고 응답,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01년 조사에서도 49.8%의 가장 많은 응답자가 이렇게 답했다.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이 성실납세에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냐는 질의에 대해 응답자의 5.1%만이 ‘매우 영향력’이 크다고 답했다. 반면 절반에 가까운 47.2%는 ‘거의 영향력 없음’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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