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02 D-22] 이회창 후보 경제관

"분배보다 성장 우선"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 방법론으로 '성장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해마다 6%대 잠재성장률"과 "10년내 1인당 국민소득 2만5,000불"(대선공약집)을 약속했다. '파이'를 키워야(성장) 국민들이 나눠 가질(분배) 몫도 커진다는 논리다. '분배'를 중시하는 민주당 노 후보와 대조를 이룬다.

이 후보는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청사진으로 "법과 원칙"에 의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경유착 근절이나 관치경제(정부간섭) 청산, 기업규제 혁파 등 "규제없는 기업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부실경영 대주주 엄벌" 등 기업들의 '책임'(투명한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 각종 연설을 통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 명백한 대주주와 경영자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상속ㆍ증여 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을 위해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중복 분산되어 있는 금융감독체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또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비용 경감과 중간배당제 확대" 등을 약속하는 한편, "주가조작ㆍ허위공시ㆍ분식회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집권시 5년간 임대주택 90만호 건설 계획과 2007년까지 대학 완전자율화와 기여입학제 등을 통해 교육정상화를 주요 공약으로 꼽고 있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 후보는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 '빅4' 인사청문회 실시를 공약으로 내 걸었다.

이 후보는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 "현금지원 중단 및 경협과 연계", "호주제 유지" 등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이 후보는 각종 인터뷰에서 '활기찬 경제'와 '따뜻한 복지'를 내세우며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성장론자"로 지적받고 있다.

특히 이 후보는 재벌 총액출자제한제 폐지, 법인세 인하정책 등으로 "친기업적"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는 약점도 있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