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재원 마련키로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가 담긴 '공약가계부' 실행을 위해 5년간 총 134조8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중 정부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방법으로 50조7천억원을 마련하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1천억원을 조성합니다.
정부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약가계부를 확정했습니다.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작성된 공약가계부는 2013~2017년에 140대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자금 마련 계획을 담은 대차대조표로, 앞으로 각 부처의 업무계획, 세법개정안,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서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를 완성하고자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세입 확충의 경우 직접적인 증세 없이 지하경제양성화와,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으로 48조원을 조달하고, 2조7천억원을 불공정행위 과징금 등 세외수입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세회간접자본 예산 축소, 신규사업 최소화 등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는 84조1천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현오석 "韓 노동시간 연간 1천900시간대로 줄이겠다"
“여성ㆍ청년 등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이 핵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을 1천900시간대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좌담회'를 열고 조만간 발표 예정인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네덜란드와 독일이 다양한 고용형태로 짧은 시간 안에 고용률 70%를 달성한 사례를 언급하며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근로시간을 1천900시간대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여성과 청년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취업자로 참여시키는 것이 고용률 제고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해법으로는 일과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청년이 빠른 속도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채권단, STX조선 3천억원 지원 사실상 합의
산은이 우선 3천억 지원…추후 채권단 분담
유동성 위기에 몰린 STX조선해양에 대해 채권단이 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금융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어제 열린 STX조선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서 2차 실무자 회의를 갖고 이같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실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시중은행들이 지원에 난색을 표해 산업은행이 우선 3천억원을 지원하고 추후 채권비율대로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각 채권단은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중 3천억원 동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산은에 보낼 예정입니다.
당초 STX조선은 채권단에 4천억원의 추가지원을 요구했지만 채권단은 한 달 전에 이미 6천억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채권단은 지난 27일 1차 실무자 회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습니다. STX조선의 채권 은행은 산은과 수출입은행, 농협, 한국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8곳입니다.
#'CJ 차명계좌' 우리은행만 수백개…금감원 특검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차명계좌 집중 개설
실명제법 위반 여부 등 조사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서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관련 차명 계좌 수백개를 포착하고 특별 검사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검찰로부터 우리은행에 개설된 CJ그룹 차명계좌 수백개 내역을 전달받음에 따라 내주부터 우리은행에 대해 특별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당초 CJ그룹의 차명 의심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은행과 증권사 등 5곳으로 알려졌으나 CJ의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에 차명계좌가 집중 개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등 다른 은행, 증권사는 특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CJ의 주거래은행이므로 일단 우리은행만 특별 검사를 할 예정이며 현재로선 다른 은행 검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이 CJ 그룹의 차명계좌 개설을 도왔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은 2008년 2월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이유로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우리은행 감사 결과에서 경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직원에게 70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부당 지급하고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측근이 자회사 사장에 대거 임명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