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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새해는 요금인하와 함께 시작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해 말 통신요금을 지금보다 20% 이상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이통사들이 장고에 들어갔다. 인수위의 발언 이후 이통3사는 ‘요금인하 여력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31일부터 대책회의를 갖고 요금인하에 대한 묘수를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도 형태근 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인수위측과 협의해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 해에도 요금인하 방안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압박 이동통신사들의 눈치싸움이 재연될 전망이다. 지난 해 이통사들은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압력으로 데이터통화료를 인하한 데 이어 가입자간 통화할인(망내할인) 상품을 내놓았으며 올 해부터는 일제히 문자메시지 요금을 10원 인하했다. 이통사 내부에서는 요금인하를 실시하기 위해 남아있는 카드가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20%라는 요금인하 수준을 만족시키고 전체 가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요금이나 가입비를 낮출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높다. 기본료와 가입비는 지난 해 요금인하 압박이 거센 가운데도 이통사들이 끝까지 사수했던 ‘최후의 보루’였다. 이통사들은 고정수입원인 기본요금에 대한 의존도가 전체 서비스 매출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그래서 기본료는 이통사에게는 보장된 수익원이지만 소비자들에게는 과대요금의 주범으로 지목돼 원성이 높았다. 이통사들은 망내할인과 같은 요금인하 상품을 내놓더라도 기본료를 높여 눈가리고 아웅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가입비도 번호이동 경쟁을 벌이면서 발생되는 마케팅 비용을 보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특정 요금상품을 만드는 것과는 달리 기본료와 가입비를 인하하면 전체 가입자들에게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파급력이 크다. SK텔레콤에 대한 요금인가제 조기 폐지도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 폐지는 중장기 과제로 설정됐지만 조기 폐지를 통해 SKT의 공격적인 요금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당선자가 “경쟁을 통해 요금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발언과도 부합하지만 경쟁사들의 반발이 거세 쉽게 결론이 나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또한 이동통신 요금 인하가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이통사와 정통부, 공정위원회 등 규제기관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현실화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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