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산하기관, '정부 돈은 눈먼 돈'

'특정 과제 연구를 위해 받은 정부출연금 4억2천500만원 중 사무실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을 연구비에서 집행, 정부 출연금 1천만원을 부당하게 사용'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미참여 연구원에게 연구비를 지급, 정부 출연금 1천600만원 낭비' 정보통신부는 4일 올 들어 7월까지 정보통신연구진흥원ㆍ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ㆍ한국무선국 관리사업단을 상대로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통부 산하기관 3곳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정부 출연금 부당 집행 등의 사유로 모두 41건이 적발돼 52명의 직원이 징계나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특히 정통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영 의원에게 제출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측은 15억원이 넘는 정부 출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다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와 한국무선관리사업단 두 기관이 정부 출연금을부당 사용하다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은 총액 1천540여만원의 100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로써 작년 11월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주요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유흥업소등 특정가맹점에서의 법인카드 결제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클린카드'를 도입하는 등 산하기관의 재정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던 정통부가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진 의원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경우 6월20일부터 7월8일까지 실시된 감사에서 모두 19건이 적발돼 21명이 조치를 받는 등 기강 문란이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말에 8일간 실시된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종합감사에서는 총 12건이 적발돼 18명이 행정조치를 받았다. 무선국관리사업단 감사에서는 상여금 부당지급 및 부적절한 수의계약으로 2명이 징계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밖에 지난 3월28일부터 4월8일까지 실시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감사를 통해 적발된 건수는 총 10건(13명)에 달했다. 정통부는 현재 한국전산원과 소프트웨어진흥원에 대해서도 종합감사를 진행중이다.